대전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가능 여부, 여섯 가지로 점검 | 소득·한도·면책 이력
핵심만 먼저 여섯 가지를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반복 소득이 있는지, 채무 한도와 면책 이력, 관할, 그리고 생계비를 쓰고도 갚을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①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1호). 쉽게 말해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거나, 곧 그렇게 될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주식·가상자산이 모두 들어갑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② 반복되는 소득이 있는가
법은 신청인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제579조 제2호), 사업·임대·농업 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호).
- 정규직·계약직 급여, 공무원 보수
- 자영업 매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수입, 일용 근로 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 소득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더라도 곧 반복 소득이 생길 사정이 분명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채무 한도 안인가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두 한도는 따로 봅니다. 카드론,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대부업,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모두 빚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여기서 면책에는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 면책도 포함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 5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⑤ 어느 법원에 내는가
대전·세종·충남에 주소나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충북이라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어디에 낼지에 따라 출석 동선과 준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전회생법원 신청 관할에 정리했습니다.
⑥ 생계비를 쓰고도 갚을 여력이 있는가
세후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정리했을 때의 값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남는 돈이 너무 적어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대략적인 숫자는 홈 화면의 1분 자가진단과 월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점
| 빚의 종류 | 개인회생에서는 |
|---|---|
| 카드·대출·대부업·지인 차용금 |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 |
|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체납 공과금 | 우선권이 있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짜야 하고 면책되지 않음 |
| 벌금·과료·추징금 | 면책되지 않음 |
| 자녀 양육비 | 면책되지 않음 |
| 주택·자동차 담보 대출 |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 변제계획과 따로 처리 |
체납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늘어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빚 목록을 만들 때 종류를 함께 적어 두면 상담에서 가능 여부를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할 일
| 결과 | 다음 단계 |
|---|---|
| 여섯 가지 모두 해당 | 서류 준비를 시작하고 금지명령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
|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침 |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
| 재산이 빚보다 많음 | 청산가치 계산부터 다시 하거나 다른 채무조정을 봅니다 |
| 5년 안에 면책 이력 | 면책 확정일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의 대책을 세웁니다 |
| 한도 초과 |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
세 제도를 함께 비교하려면 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고르는 기준을 보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려막기로 연체를 피하고 있더라도 곧 갚지 못할 상황이 분명하면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
꾸준히 반복되는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근로 계약 자료로 반복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예전에 개인회생을 하다가 폐지된 적이 있는데요.
폐지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5년 면책 제한과는 다릅니다. 다만 폐지된 이유가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나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채권에 들어가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내역을 그대로 가져가 상담하세요.
Q. 지금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데 괜찮나요?
신청을 앞두고 카드를 계속 쓰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면 사용처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상담을 받기로 했다면 그때부터 새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빚 대부분이 사업하다 생긴 것인데 괜찮나요?
사업 실패로 생긴 빚도 조정 대상입니다. 폐업 여부, 사업자 명의 채무, 세금 체납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4조·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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